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쌍방향 위기를 완화시킬 묘책은 무엇일까?최병천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왔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정상 외교, 순방 외교, 공공 외교를 통해 4강(미·일·중·러) 못지않게 공을 들여왔다.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결집한 성과였다. 아세안은 나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평균 5∼6%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한다.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