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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 01-26. 16:05
수축사회

[김신숙 칼럼] 저출생·저성장 시대, 이젠 ‘지속가능한’ 병역제도가 답이다

한국에서 병역제도는 항상 뜨거운 이슈다. 복무기간 단축은 물론 병사 봉급, 대체복무, 군 가산점, 여성 징병제 등을 놓고 매번 찬반 논쟁이 뜨겁게 펼쳐진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를 출간한 김신숙 박사의 글을 싣는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국방’을 모토로 의무병 감축과 장기복무 전문병사의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직업군인 강화와 복무여건 개선, 여군 확대와 군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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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강연]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 경제, 위기인가? 재편인가?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피렌체의 식탁>은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가 지난 27일 열린 ‘팬데믹과 동아시아’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내용을 게재한다. 4.15 총선에서 당선된 홍 대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동아시아 경제, 위기인가? 재편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수축사회>의 저자답게 홍 대표는 “필연은 우연에서 시작된다”는 헤겔의 말을 인용한 뒤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은 절차를 밟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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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녹색평론>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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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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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인터뷰] 무너진 ‘방’문화…주거-교육-의료 묶여 쓸 돈이 없다

하노이 회담 너무 들떠 있었다: 북한 운명 걸린 일, 하루아침에 되겠나. 햇볕정책 서서히 온기 퍼져: 북한 휴대전화가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관리자’ 없는 북한 개혁개방‧산업화는 오히려 독 2025년 미국-중국 경제 어려워, 한반도에는 위기이자 기회 남남갈등과 수축사회 진입이 한반도 리스크 일자리 문제의 이데올로기 문제 확산은 세계적 추세 4차 산업혁명으로 50년 동안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 것 내수 침체 심각: 노래방, 피시방, 찜질방... ‘방’ 문화 쇠퇴. 주거-교육-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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