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집자>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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