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스캔들과 함께 일산대교 운영권 환수 및 무료화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다지만 그럼 앞으로 민간 투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지만 사업을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일단 반대쪽의 논리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자율 20% 후순위 채권으로 인심 잃은 국민연금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을 사채업자에 빗대어 비난하는 경기도 #공공재는 과연...
4월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1년 여동안 정치인들의 시간표는 숨가쁘게 흘러갈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는 이른바 진영간의 갈등만 부추키고 나아가 '정치적 내전'만을 고착화 시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하헌기 필자는 <추월의 시대>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를 넘어서는 시대담론을 주도한 80년대 생 중 한 명이다. 하 필자는 협치와 통합을 매개로 공화국의 이익 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단일화가 임박하면서 4·7 재보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국민의당 두 당은 지난 19일 각각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해 단일화가 무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타결돼 22일 여론조사를 시작해 늦어도 24일까지 두 당의 단일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25일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팀'을...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을 가늠할 격전지다. 역대 총선에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안정론’이 늘 부딪쳤다.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선 ‘야당 심판론’이 만만치 않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총선 제2막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막이 ‘조국 사태’와 선거법을 둘러싼 충돌이었다면 제2막은 지역구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 및 출판기념회 마감(1월 16일)을 시작으로 2월 말, 3월 초의 공천 확정까지일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종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격돌하고 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그야말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벌여왔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진보 진영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4년간 여의도 권력의 향방은 물론 차기 대권구도까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2016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86세대의 정치권력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진보 진영에서는 이른바 ‘이남자’로 불리는 20대 남성의 지지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핀란드에서는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2030세대로의 세대교체로 이어진다.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 영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의 주제는 ‘청년 정치’이다. 현장에서 활약 중인 2030세대 정치인 3명을...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장군 영입 논란을 일으키고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청년 정책 발표, 이재명 지사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총선 진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금요집담회는 주제는 ‘여당의 총선 초반전’이다. 자기 검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 내용은 필명으로 싣는다. [편집자] 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허생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여당은 정책과...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다 ‘조국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여당으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와는 선거 상황과 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현역의원 물갈이설(說)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돈다. ‘3선 이상 중진’이 표적이라는 설(說)부터 수도권이 집중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여야 모두 인적 쇄신, 즉 ‘후보 물갈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3세이고, 그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77세, 버니 샌더스 후보는 78세다. 그 뒤를 쫓는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도 70세다. 아직까지는 70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카말라 해리스(54세), 베토 오루크(46세), 앤드류 양(44세), 털시 개버드(38세), 피트 부티제지(37세) 등 젊은 도전자들도 여럿이다. 그 중 뉴욕 태생의 대만계 인물 앤드류 양을 주목할만하다. 단지 ‘젊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상현 사단법인 코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이 말은 절반만 맞다. 2016년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분열로 다 이긴 것 같던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역사상 유래 없는 계파 갈등 없는 평화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될 '정권 재창출' 가도에 지금의 평화가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의 전망을 전한다. [편집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여당과 비교해볼 때 독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