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4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현행처럼 의원정수를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전제한 3개의 개편안이 논의 대상이다. 법학자인 곽노현 필자는 세 방안 모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원 개개인과 거대양당의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올바른 개정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곽노현 칼럼] 선거법 개정, ‘시민의회’로 시민 손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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