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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6.07. 00:00
선거법 개정

[곽노현 칼럼] 선거법 개정, ‘시민의회’로 시민 손에 맡기자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4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현행처럼 의원정수를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전제한 3개의 개편안이 논의 대상이다. 법학자인 곽노현 필자는 세 방안 모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원 개개인과 거대양당의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올바른 개정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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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칼럼] ‘비례민주당 추진’의 정공법: 정치적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

4·15 총선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역대 총선에서 보였던 뜨거운 선거 초반 열기는 자취를 감추고 정당, 후보, 유권자 모두 정중동(靜中動)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 출범을 통해 ‘원내 1당, 과반 의석 확보’를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주에 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두 차례 내보냈다. [최병천 칼럼]을 통해 “4·15총선 ‘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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