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인가? 찬반 여론은 더할 나위 없이 팽팽하다. <피렌체의 식탁>은 추-윤 싸움을 둘러싼 깊은 속내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 집담회’를 열었다.다섯 명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을 통제하려는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권력의 대립이라는데 동의했다.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법을 뛰어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2016년 겨울을 달군 촛불시위의 동력은 국정농단 사태였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가 분출돼 역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한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부의 진상규명 및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법농단의 실체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혁의 폭과 내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집자>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피렌체의 식탁>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