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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8-05. 19:50
사법개혁

[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③] “선민의식 사라지고 각각의 정체성 인정받기를”

<피렌체의 식탁>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기획인터뷰 ‘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을 연재한다. 세 번째 만난 이는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다. 류 판사는 27세였던 2011년 판사로 임관했다. 류 판사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력 덕에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보수적인 법원 분위기 내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판사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7년 사법농단 당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과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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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칼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제안한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현종 <피렌체의 식탁> 편집장의 조언을 싣는다. [편집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권한다. 대통령의 성격상 ‘경청’이 더 어울리니 경청 투어라고 해도 좋다. 이번 ‘듣기’는 연쇄적으로, 비공식으로, 여러 층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문대통령은 11월초 임기 후반전을 맞이한다. 전후반 45분씩 90분을 뛰는 축구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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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曺國, 騎虎之勢, 그리고 文의 선택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는 ‘조국 정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렌체의 식탁 편집진 외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참여했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명으로 전한다. [편집자] 허생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까? 양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다결정적인 팩트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인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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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인터뷰] 2부: 정치인이 판사에 매달리는 세상은 올바르지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집자>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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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인터뷰] 1부: 사법개혁의 하수구가 막혀있다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피렌체의 식탁>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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