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서점일까, 신문사일까?’ 조금 난데없지만, 미국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 하나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해로운 콘텐츠를 내보냈을 경우, 언론사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놓고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변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서점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책이 유해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유튜브는 왜?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무차별적으로 보내오는 콘텐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이 연방대법원 변론을...
홍남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에 대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가장 낮은 수준인)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세 합의안이었는데 한국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배분 비율이 낮은 게 유리하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합의안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대략 100개 기업에...
금융계와 IT업계 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가히 ‘OK 목장 결투’ 같은 격전으로 치닫고 있다.2년 전 금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빅데이터를 결합·융합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런 일은 오픈뱅킹(open banking)을 통해 달성된다. 금융기관들이 IT업체들과 고객계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 쪽에서 보기에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