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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8.15. 00:00
부동산 정책

[이광수 칼럼] 베를린처럼 정부가 집을 뺏는다고?

내년 5월에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값 안정이다.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필자는 정부가 주택의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신도시 등을 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의 주택을 사들여 싼값에 임대하자는 제안이다. 1949년 한국 정부가 시행한 농지개혁 방식, 즉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한번 더 하자고 한다. 이른바 베를린식 발상인데 일부 대선 후보들도 이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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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칼럼] 수도권 집값, 공급 아닌 수요로 잡아야 하는 이유

①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을 둘러싼 계속되는 공방, ②추석 연휴 첫 이틀 간 코로나 19 확진자 3,515명, 그중 75%가  수도권에서 발생. 뉴스 ①과 뉴스 ②의 바닥에 흐르는 저류는 수도권 과밀이다. 너무 많은 돈과 사람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나타나는 일이다. 한번의 개발 사업으로 수 천 억 원을 벌 수 있는 이유도, 인구의 51%인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75%가 나오는 이유도 모두 수도권 과다 밀집에서 시작한다. 이번 칼럼의 필자는 경제 개발 이후 6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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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 ‘미래대담’⑨ 마강래·양동수] 연기금 2000조원 균형발전, 주거 복지에 활용하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갖 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다. 빈부, 주거, 일자리, 교육, 세대의 격차…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우리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3기 신도시 건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일극 체제’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광재의 미래대담’⑨에선 부동산·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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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칼럼] 13평이 던진 ‘세 가지 화두’ 부동산보도, 최저주거기준, 공공임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동탄의 LH공공임대 100만호 기념 행복주택 단지(화성동탄2 A4-1블록)를 방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현 LH사장이자 차기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변창흠 사장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관련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홍보보다는 “13평에서 네 식구가 살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와 이에 따른 비난만 남긴 행사가 되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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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객원기자 칼럼] 보수 집권 위해선 시대적 난제, 주거·일자리 해법을 내놓아야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물밑에서 보수의 역전 방안을 구상해왔다.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평소 생각해온 개혁적 보수의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역사인식의 정비, 둘째, 시대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셋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책 제시 등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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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인터뷰] 더 많은 ‘백종원’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몫…각계 인재를 정치권이 그만 망가뜨려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55세, 3선)이 12년 만에 여의도 정가로 돌아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90분 동안 그를 만났다. 10년의 정치적 휴지기를 거친 이광재 의원의 내공은 몇 년 전과 크게 달랐다. 그는 30대 후반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40대에 국회의원, 45세에 최연소 도지사(2010년 6월)가 됐으나 6개월 만에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그에겐 크나큰 시련의 세월이었다.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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