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다. 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각(양도세)의 각 단계마다 세율이 올라갔다. 특히 다주택자 대상의 세율과 가격상승폭이 큰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종부세의 세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광수 필자는 여기서 멈추거나 늦추면 안된다는 쪽이다. 요즘 보기 드문 목소리다. 땅으로, 집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과세의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경제신문과 보수 미디어를 중심으로 온건론이 많이...
<추월의 시대> 공저자이자 민주당 청년대변인인 하헌기 필자는 최근 한달간 2030 여남, 또는 남녀들과 점심, 저녁으로 밥을 같이 먹었다. 온라인에서의 대결적 논법을 제거하고 들어보고 싶었다고 한다. 일종의 FGI(Focus Group Interview) 기록같은 이번 칼럼에 대해 편집자도 ‘청년은 이렇다, 저렇다’는 해석을 달지 않기로 했다. 물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뿌리가 내는 함성을 직접 들어볼 것을 권한다. 한줄 한줄을 어떻게 새기냐에 따라...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권역에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6.17 대책, 7.10 대책에 이어 발표된 게 8.4 대책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낸 미신(迷信)이 횡행한다. 어디까지가 타당한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주장일까? 보수-진보의 부동산 미신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짚어보겠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집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