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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3.24. 00:00
부동산세

[이광수 칼럼] 민주당이 서울에서 패배한 진짜 이유

20대 대선은 부동산 가격과 종부세에 화가 난 서울의 유주택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고들 한다. 이유는 여러가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보수 정당의 후보가 강남 주민의 민심을 달래어 표심을 얻는 동안, 민주당은 개인의 사심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으로 안정되기 바라는 유권자의 바람에 충실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 민주당은 어설프게 보수 여당의 정책을 따라하려 하기 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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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부동산정책도 코로나19 방역처럼 “go hard, go early”

4.15 총선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지렛대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도 들끓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부동산 민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8.4대책을 통해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정·청 개편 때 인사검증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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