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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12.07. 00:00
부동산문제

[쟁점 분석] 여권發 ‘용산공원 아파트공급론’에서 놓치고 있는 세 가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계층 간 자산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사회적 갈등도 증폭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울의 집값 문제 해법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중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여권 내부에서 서울 용산공원 내 대규모 주택공급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 방안도 갈수록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용산공원 공급론의 3대 쟁점을 미리 짚어본다. [편집자] #여권 내부 용산공원 택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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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칼럼] 치솟는 서울 집값 ‘콤팩트시티론’이 해결할 수 있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권 초기와 달리 서울 도심 내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올려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밀개발은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른바 ‘콤팩트시티론’으로 집대성됐다. 최경호 필자는 이런 콤팩트시티론이 서울의 집값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게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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