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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3.25. 00:00
병역제도

[김용운의 이슈 Book] 반복되는 ‘여성 징병제’ 논란,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성의 징집 여부보다는 국가가 남성들의 병역 부담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신숙 저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 중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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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 칼럼] 저출생·저성장 시대, 이젠 ‘지속가능한’ 병역제도가 답이다

한국에서 병역제도는 항상 뜨거운 이슈다. 복무기간 단축은 물론 병사 봉급, 대체복무, 군 가산점, 여성 징병제 등을 놓고 매번 찬반 논쟁이 뜨겁게 펼쳐진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를 출간한 김신숙 박사의 글을 싣는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국방’을 모토로 의무병 감축과 장기복무 전문병사의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직업군인 강화와 복무여건 개선, 여군 확대와 군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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