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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6.13, 00:00
베를린

[이광수 칼럼] 베를린처럼 정부가 집을 뺏는다고?

내년 5월에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값 안정이다.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필자는 정부가 주택의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신도시 등을 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의 주택을 사들여 싼값에 임대하자는 제안이다. 1949년 한국 정부가 시행한 농지개혁 방식, 즉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한번 더 하자고 한다. 이른바 베를린식 발상인데 일부 대선 후보들도 이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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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란 무엇인가” 베를린은 ‘집의 정의’ 논쟁 중

유학생도, 예술인도, 연예인도 베를린으로 괜찮은 일자리는 독일에, 몰려드는 '유럽시민'들 독일, 난민 100만 명 수용... 9만 명이 베를린에 분단 시절 낙후된 도시에서 통일 후 가장 '힙'한 도시로 베를린 매력: 다양성, 관용적 태도, 분단 양식 인구 수축기 매각한 공공임대주택, '재공유화' 주장 동베를린 젠트리피케이션 시작 '에어비앤비'도 주택 공급 부족 원인 ‘몰수’(Enteignung) 운동까지 벌어져 베를린은 '집에 대한 정의' 논쟁 중 낙후된 동네에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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