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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4-20. 8:57
법무부

[정은정 칼럼] 한계 닿은 결혼 기반 ‘다문화정책’, 이민수용 결단하라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은 자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어떤 외국인은 통제 혹은 추방할 것인지 규칙을 정하는 일도 포함한다.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인 경험보다는 자국민을 내보내 그들로부터 송금을 받아 발전의 기틀을 잡고자 했던 나라다. 구한말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부터 시작해 1970년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송출이나 원양어선의 선원, 중동 건설노동자 송출 등이 그 예다. 하지만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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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금융위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출발부터 틀렸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구조가 비대면 산업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그런 가운데 국내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그런데 금융계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디지털금융은 금융과 IT가 복합된 분야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률·제도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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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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