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릴까? 자동차업계는 물론이고, 한·미 통상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큰 궁금증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 조항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 전기차의 경쟁력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배터리 산업으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고래 싸움’에 한국 관련 산업의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초강수는 중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반도체 무역 제재의 바통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아 추가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의 수출 통제가 ‘2차 공세’라면, 고성능 인공지능 가속기 전용 GPU의 수출 통제는 ‘3차 공세’라 부를 만하다. 특히 GPU 수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넘어, AI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의 첨단 군사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자리잡고...
베이징의 한국 특파원들에게는 급할 때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부’가 있다. 문일현 정법대 교수가 당사자다. 그가 중요한 기고를 보내왔다. 1차적으로는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맞아서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이 골고루 상승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전보다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 외교를 긍정 평가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시기로 전이했다고 진단한다. 한국이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 독트린을 내놓고 외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