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월 26일 미국을 방문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일방적 ‘퍼주기’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비롯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한미일 협력 관계 등 굵직굵직한 의제들이 놓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경제 이슈와 관련해선 단연 ‘반도체’가 관심사다. 미-중...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진정한 노림수는 뭘까? 미국이 1990년대 이래 정착된 글로벌 분업 체계와 글로벌 공급망을 중단하고, 미국 본토 안에서 반도체 산업의 ‘A부터 Z까지 모두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음은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은 과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까?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필자는 미국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의 설계-제조 사이의 생태계 독점이 아닌, 앞으로 활용될 기술과 로드맵에서의 주도권, 기술 사용권에...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권 출범 1년에 만에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안보 체제에 급속도로 편입되며 ‘안미경중’으로 표현되는 균형외교 전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와 언론의 거친 비판은 단적인 사례다. 중국의 대외 정책에 밝은 문일현 필자는 한미일 경제·안보 결속이 강화될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협력하는 ‘신북방 3각 체제’가 복원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물밑 협상이 분주하다. 관련 부처 당국자와 학계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필자는 미국 반도체 제재 조치의 과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지만, 한국 또한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특히 미국의 기술 규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까닭에 오는...
‘운명의 시간’ 10월을 앞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1년 동안 ‘유예’해준 대중국 반도체 규제 조치가 예정대로 10월 이후 시행되면 중국에서의 반도체 제조 사업은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현지 공장 철수 등을 포함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예 조치가 끝나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 제조 공장의 필수 장비는 물론이고 차세대 신규 장비의 교체 및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현지에 파견된...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불안, 정치 위기, 이태원 참사 등 2022년을 상징하는 열쇳말들은 대개 무겁고 우울합니다. 그래도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길어올리기 위해 올해 <피렌체의 식탁>에 오른 칼럼 8편을 골랐습니다. <피렌체의 식탁>에서만 볼 수 있는 시각과 통찰력을 갖춘 글들입니다. 아울러 칼럼의 주제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도 <피렌체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동을 건 반도체 무역 제재의 바통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받아 추가 공세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의 수출 통제가 ‘2차 공세’라면, 고성능 인공지능 가속기 전용 GPU의 수출 통제는 ‘3차 공세’라 부를 만하다. 특히 GPU 수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넘어, AI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의 첨단 군사력 강화를 저지하려는 목적도 자리잡고...
베이징의 한국 특파원들에게는 급할 때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부’가 있다. 문일현 정법대 교수가 당사자다. 그가 중요한 기고를 보내왔다. 1차적으로는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맞아서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력이 골고루 상승해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전보다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 외교를 긍정 평가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시기로 전이했다고 진단한다. 한국이 선진국에 걸맞는 외교 독트린을 내놓고 외교할...
삼성전자 개발인력으로서 임원을 지낸 양향자 의원이 CES 2022에 다녀왔다. 양의원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올해의 CES에서 일본 기업의 부활과 유럽 기업의 약진을 목격했다 말한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분발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마침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서 미진한 점 세 가지를 예로 들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의 분발을 당부하는 그의 견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CES 2022의 인기 검색어 삼성, LG, 소니 ✔ 기술 강국의 상징이자...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 대륙은 늘 국운을 좌우하는 변수였다. 한국전쟁, 청일전쟁, 병자호란만 되돌아봐도 그렇다. 21세기 들어 중국이 전례 없이 빠르게 또 거칠게 부상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차이나 리스크’는 발등의 불이 됐다. 향후 20~30년간 '미국+중국'은 한반도 정세를 흔들 복합변수가 될 것 같다. 한국의 국가 역량으로 미중 패권경쟁이란 태풍지대를 무사히 항해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광재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