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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3.03.25. 00:00
바이든

[문일현 칼럼] 불가사의한 한국 외교…중국은 벼르고 있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권 출범 1년에 만에 미국 주도의 국제 경제·안보 체제에 급속도로 편입되며 ‘안미경중’으로 표현되는 균형외교 전략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와 언론의 거친 비판은 단적인 사례다. 중국의 대외 정책에 밝은 문일현 필자는 한미일 경제·안보 결속이 강화될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협력하는 ‘신북방 3각 체제’가 복원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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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칼럼] 유튜브 알고리즘, 연방대법원 심판대에 올랐다

‘유튜브는 서점일까, 신문사일까?’ 조금 난데없지만, 미국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 하나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해로운 콘텐츠를 내보냈을 경우, 언론사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놓고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변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서점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책이 유해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유튜브는 왜? 유튜브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무차별적으로 보내오는 콘텐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인 만큼, 이 연방대법원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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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준 칼럼] 대미 ‘반도체 협상’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물밑 협상이 분주하다. 관련 부처 당국자와 학계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필자는 미국 반도체 제재 조치의 과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지만, 한국 또한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특히 미국의 기술 규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까닭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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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칼럼] 트럼프 ‘간첩법’ 혐의, 미국 뒤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핫한 ‘뉴스 메이커’로 다시 등장했다. 연방수사국(FBI)이 그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혐의도 난데없는 ‘간첩법’이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간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FBI의 수사 결과는 눈앞에 닥친 11월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빅 이슈다. 트럼프의 혐의는 무엇이며,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 대형 정치 일정을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의 셈법은 무엇일까? 미국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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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의 아시아 포커스] 남태평양 섬들에서 세력 바둑 시전 나선 중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IPEF구성을 선언하자,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는 남태평양 8개 도서국 순방에 나섰다. 미국은 잡고 잡히는 체스식 전략을 구사하고, 중국은 세력 형성후 포위하는 전략 차이를 보여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발등에 불떨어진 호주는 화교 출신장관을 앞세워 진위파악 나서는 중이다. 중국 국영해운회사 (COSCO) 의 세계 4위 선박, 터미널 역량도 중국 해양력 강화에 일조하는 중이다. 남태평양이라는 커다란 바둑판 위에 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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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의 ‘포스트 코로나- 문명과 삶’ #3] 피할 수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모두가 패자

두 번째 대담에서 문정인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해묵은 역사적 갈등 배경을 설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본다. CNN의 라이브 뉴스로 전달되던 이라크 전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시민들의 SNS로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책임도 실시간으로 물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문정인 교수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을 수 있었던 이번 전쟁을 막지 못한 것에 개탄하며 현재의 관심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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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칼럼] 미국과 집권 2기 탈레반은 협력할 수 있을까

전쟁과 갈등이 끝나도 상대는 남는다. 미국은 한국(1953), 쿠바(1959), 베트남(1975), 이란(1980)에서 이를 학습했다. 어떤 때에는 봉합을 서둘러야 했고 어떤 때에는 딱쟁이가 진 뒤에도 내버려뒀다. 미국과 아프간 관계는 어떠할까? 미국의 외교 목표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다층적 포위망 구축에 있다면 향후 미-아프간 관계는 ‘적절한 수준의 대화와 협력’이 점쳐진다.  아프간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언론과 최초로 인터뷰한 아프간 대표부의 샤힌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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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칼럼] ‘무료-저가’ 빅테크 기업들, 바이든 정권은 왜 그들과 싸울까?

미중 패권전쟁을 벌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약속이나 한 듯 국내에선 빅테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체제에 관계없이 온갖 데이터를 독과점한 ‘빅 브러더’의 출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선 요즘 '네카라쿠배'라는 유행어가 나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을 말한다. 반독점 전선은 한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통해 빅테크 규제의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 ‘빅테크 규제 3인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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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권 칼럼] 선진국 명찰 단 한국 기업, ESG는 ‘그린워싱’ 장식품 아니다

파타고니아는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창립한 아웃도어 용품 회사다. 창립 초기부터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였고 재활용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다.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인 소비를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았던 파타고니아는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거듭났다.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업에게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즉 ESG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파타고니아의 기업 철학이 빛을 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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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트럼프의 방어 논리를 허문 카리브海의 무명 정치인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 늦은 오후, 미국 연방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재판의 결과가 나왔다. 이미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결과는 무죄였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법원이 아닌 연방의회, 좀 더 정확하게는 상원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물론 이 경우 표결을 하는 상원이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되지만, 엄밀하게는 사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번 두 번째 탄핵 재판은 지난달 6일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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