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을 넘겼지만,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쪽도 뚜렷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쟁 양상과 비슷하게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 역시 러시아에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푸틴의 ‘돈줄’을 죄려는 석유 수출 제재가 석유 수입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모습이다. 러시아 석유가 암거래되는 ‘회색시장’이 급격하게 커진 것은 단적인...
지구촌이 격변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격화 속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질서는 이제 낡은 것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질서가 뚜렷하게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혼돈과 격동의 시대’다. 지금 우리에겐 세계 질서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지껏 당연시해 온 가치나 원칙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김도훈 아르스 프락시아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견한 시그널과 연구자로서의 통찰을 통해...
<9.11 20주년을 맞는 미국, 낙관의 시대는 가고 신냉전의 시대> 9/11 이후 20년 간 계속되었던 테러와의 전쟁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오늘날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점점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의 신냉전이다. 20년 결산을 앞두고 미국 조야는 내심 착잡하다. 겉으로야 자국민의 희생을 기리며 단합을 외치지만 내실없는 20년이었다. 미국은 2001년 9.11과 함께 아프간에 들어갔다가 20년 만에 철군했다. 국내가 문제다. 워싱턴 주류의 국가경영...
압하스(Abhas Jha) 박사의 논리는 이런 흐름이다. 9.11 테러로 미국은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급하게 쫓아냈다. 준비없이 등장한 친서방정권은 부패했다. 미국 주도로 국제 투자와 원조는 상당액이 중앙정부 고위관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고속도로 건설과 시장경제, 선거제의 도입 등으로 도시 중심의 발전과 민주화는 제법 진행됐다. 문제는 농촌이었다. 미국과 정부군은 댓가없이 양귀비 박멸에 나섰고, 지방군벌은 반대로 양귀비 재배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민심은 떠나고,...
홍남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에 대한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가장 낮은 수준인)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디지털세 합의안이었는데 한국 입장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배분 비율이 낮은 게 유리하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합의안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나라'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대략 100개 기업에...
프랑스의 대중국 외교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중 관계에서 실리와 명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금주(10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연말과 올해 4월에도 마크롱은 메르켈-시진핑과 3자 회의를 열어 유럽과 중국의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의 외교정책에 관심이 많은 신태환 필자는 미중 균형외교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고한석 필자는 집권정당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철학을 같이 하는 관료들의 정치참여를...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두 세력의 대척점에 서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열강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 무대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중러 북방 3각 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간의 대립구조가 동북아에서 재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송영길 저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에서. 174석 거대 여당의 새로운 리더로 5선의...
지난 3월 군대서 성전환을 했던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한국사회가 더 이상 트랜스젠더의 인권문제를 미룰 수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자신이 가진 전통적인 젠더 관념, 혹은 종교적인 믿음이 엄연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지 그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신경 쓸 만큼 세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이는...
세상을 4년간 쥐락펴락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후면 ‘보통사람’으로 돌아간다. 트럼프는 트위터와 팬덤을 통해 ‘리얼리티 쇼’ 같은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 임기 막판까지 지지자들을 선동해 지난 6일(현지시간) 상·하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물러나도 ‘트럼프 없는 트럼프 시대’, 즉 미국판 태극기부대가 극성을 떨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 가운데 네 번째로 하원의장이 된 낸시 펠로시(민주당)는 트럼프를 ‘탄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