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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5-06. 19:45
문재인

[이성현 칼럼] 중국 전문가 “북한, 핵실험 아닌 대남 도발 가능성 있다”

한반도 정세가 정중동(靜中動)의 국면이다. 지난해 연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북측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이후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북핵 협상을 톱다운 방식으로 주도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 사태라는 악재를 만났다. 북핵 문제를 풀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2~3월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재개, 대남 미사일 공격 같은 다양한 방식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럴 경우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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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읽기’] 아사히신문 마저도 ‘문재인 정권’ 탓

아사히신문의 지난 12월 19일자 ‘오피니언&포럼’ 난에는 ‘걸어가며 생각한다’는 타이틀 아래 작가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郞)의 한국 탐방기가 한 면을 채우고 있다. 기사 제목부터 마음에 와 닿는 게 있다. “이웃 나라의 일을 모르는 우리”, “두 개의 상(像)이 묻는 약자를 향한 시선”기사 앞부분 일부를 옮겨 보겠다. 전후를 대표하는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茨木のり子, 1926~2006)의 대표작 ‘나의 감수성 등급’에 이런 구절이 있다.“안 되는 일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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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 여권의 ‘포스트 전략’: 총선 2막의 개막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을 가늠할 격전지다. 역대 총선에선 야당의 ‘정권 심판론’, 여당의 ‘국정 안정론’이 늘 부딪쳤다.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선 ‘야당 심판론’이 만만치 않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총선 제2막을 주제로 진행됐다. 제1막이 ‘조국 사태’와 선거법을 둘러싼 충돌이었다면 제2막은 지역구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 및 출판기념회 마감(1월 16일)을 시작으로 2월 말, 3월 초의 공천 확정까지일 것이다. 이낙연 총리의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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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④ 문정인 선생] “북구형 선진국 되려면 남북한 사실상 통일 상태 만들어야”

격변 시대일수록 대전략(grand strategy)과 방책(方策)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회자된 합종연횡책(합종책+연횡책)은 7웅(七雄) 중 여섯 나라가 최강자인 진(秦)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였다.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 비스마르크(프로이센)의 ‘독일통일 전략’, 헨리 키신저의 ‘소련 포위 전략’ 등은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세는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 앞에서 미·일은 인도-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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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부유세·토지세 올려 유럽형 복지국가 만들자

보수·진보의 진영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다. 내가 상대를 통째로 부정하면 상대도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안타까운 싸움이 반복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면 타협과 절충의 지점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시절인 1958년 언론계에 입문해 1979년 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선 의원과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의식은 야(野)에 있으나 현실은 여(與)에 있다’는 표현대로 보수·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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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① 전성은 선생] 교육 개혁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 관료·정치·기득권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이 곧 열린다. 첫 10년은 IMF 외환위기의 뒤끝에서 남북정상회담,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있었고 두 번째 10년에는 잇단 보수정권의 출범과 촛불시민혁명, 페미니즘과 소수자 권리 강화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눈에 띈다. 20세기 말의 인터넷에 이어 두 번째 10년 서두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그 사이 전세계를 초연결사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10년에는 어떤 것이 등장해 어떻게 흘러갈까. <피렌체의식탁>은 임박한 2020년대를 맞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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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인터뷰] “新남방, 90년대 북방 외교만큼 큰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못지않게 新남방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4강 수준’으로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외교의 중간결산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우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아직 낮은 편이다. 신남방 외교의 사령탑은 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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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OECD는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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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늘 치열하다. 수능과 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정시·수시 비율, 수능 과목,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자사고 같은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입시교육 현장을 극명하게 말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 확대 원칙을 밝힌 뒤 교육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찬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과연 ‘결과의 격차’와 ‘과정의 공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책은 없을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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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인터뷰] “스펙과 정치력은 반비례..’스펙공천’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재사(才士)로 손꼽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출발했는데, 정치 감각이나 말솜씨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TV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가 하면, 당내에선 소신 있는 기획·전략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비례대표(전국구)로 입성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그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임기 막판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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