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수사권 유지, 축소 문제를 두고 미국 검찰의 사례가 상반되는 두 진영에서 함께 인용되고 있다. 수사권 유지론자와 축소론자 모두 “선진국 미국은 이렇게 한다”고 제 논에 물을 대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 또한 엄청난 논거와 입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 변호사이기도 한 필자는 진실공방에 앞서 반대 입장에서 설득력 강화의 물을 길어오도록 당부한다. 이를테면 검찰 수사권을 옹호하는 쪽에선 흑인의 인권을 침해한 미국 경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서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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