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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4-15. 14:45
류영재

[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③] “선민의식 사라지고 각각의 정체성 인정받기를”

<피렌체의 식탁>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기획인터뷰 ‘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을 연재한다. 세 번째 만난 이는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다. 류 판사는 27세였던 2011년 판사로 임관했다. 류 판사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력 덕에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보수적인 법원 분위기 내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판사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7년 사법농단 당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과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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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동영상 칼럼] “한국처럼 대법원장 권한이 많은 나라 없다…힘의 분산·견제가 핵심”

2016년 겨울을 달군 촛불시위의 동력은 국정농단 사태였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가 분출돼 역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한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부의 진상규명 및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법농단의 실체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혁의 폭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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