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상태다. 해마다 6~7월이면 반복돼온 장면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080원(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동결(8720원)을 주장한다. 일각에선 9500원대에서 중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한다. 연세대 겸임교수인 이상호 필자는 “이번에도 법정시한(6월 30일)을 넘겨 7월 중순에나 공익위원 안(案)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을(乙)들의 대리전으로...
[이상호 칼럼] ‘乙들의 싸움터’ 최저임금위, 차라리 국민임금委로 개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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