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라도 여러 명의 의원을 뽑자.’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마친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대선거구제가 어려우면 서울과 광역시에서 먼저 실시해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대안은 한국 정치의 폐해가 ‘단독 과반수’의 환상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선구제는 지지율보다 의석이 많은 단독 과반수 정당을 낳고, 그 결과로 다수파의 독주와...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4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현행처럼 의원정수를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전제한 3개의 개편안이 논의 대상이다. 법학자인 곽노현 필자는 세 방안 모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원 개개인과 거대양당의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올바른 개정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어느새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1년(3.9)이 지났다. 그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치와 정책 전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포스트(자리)는 검찰 출신 인사들로 대거 채워졌고, 검찰 수사가 연일 여론의 중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당 대표가 바뀌었다. 당내 비주류 정치인들은 모두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친윤 세력이 당을 장악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내년...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선거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수·진보 진영은 상대방 캠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안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다.” 2030세대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전력(戰力) 평가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진보...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은 선거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수·진보 진영은 상대방 캠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안동의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다.” 2030세대의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전력(戰力) 평가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보수·진보...
제20대 대통령선거(2021년 3월 9일)를 앞두고 보수야권 경선 판에 회전목마(merry-go-round)가 등장했다. 회전목마는 한 바퀴 돌 때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말들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위아래 출렁거리는 높이는 매번 달라진다. 방금 껑충 튀어 오른 말이 다음 바퀴에선 털썩 내려앉기 일쑤다. 그 다음 바퀴에는 또 다른 말이 솟아오른다. 최대 18명까지 거론되는 야권 후보군 가운데 오늘 떠오른 인물이 내일도 고공행진을 계속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마지막...
36세, 0선(選)인 제1야당 대표의 탄생은 돌풍이 아니라 현상, 현실이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11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에도 다양한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다. <피렌체의 식탁>은 '이준석 돌풍'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 흐름을 조망해왔다. <피렌탁>은 지난 17일 ‘이준석이라는 현실, 세대교체인가? 시대교체인가’를 주제로 긴급대담을 가졌다. 이날 출연한 네 명의 패널 가운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26세)와 <K를...
36세-0선(選)의 야당 대표가 이끄는 신(新)보수 시대가 활짝 열렸다. 11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43.8%를 득표해 2위인 나경원 후보(37.1%)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이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3.5%포인트 뒤졌지만 국민여론조사에서 30.5%포인트 차이로 압승했다. 정치혁신과 세대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폭발한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장경상 필자의 글을 싣는다. 그는 지난 5월 23일 게재된 칼럼 “‘이준석의 반란’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두 세력의 대척점에 서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열강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 무대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중러 북방 3각 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간의 대립구조가 동북아에서 재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송영길 저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에서. 174석 거대 여당의 새로운 리더로 5선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2일 끝났다. 86세대의 맏형 격인 송영길 의원(58세, 5선)이 174석의 거대여당을 이끌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을 자처하는 소위 '문파'들이 얼마나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였다. 친문 색채가 옅은 송영길 의원이 0.59%포인트 차이로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을 눌렀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선 달랐다. 5명의 당선자 중 김용민(초선), 강병원(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