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라도 여러 명의 의원을 뽑자.’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마친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대선거구제가 어려우면 서울과 광역시에서 먼저 실시해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대안은 한국 정치의 폐해가 ‘단독 과반수’의 환상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선구제는 지지율보다 의석이 많은 단독 과반수 정당을 낳고, 그 결과로 다수파의 독주와...
[김종민 칼럼] 한국 정치, ‘연합 과반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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