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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8-05. 19:50
대법원

[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③] “선민의식 사라지고 각각의 정체성 인정받기를”

<피렌체의 식탁>은 2021년 새해를 앞두고 기획인터뷰 ‘2030세대가 바라는 세상’을 연재한다. 세 번째 만난 이는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다. 류 판사는 27세였던 2011년 판사로 임관했다. 류 판사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이력 덕에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보수적인 법원 분위기 내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판사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7년 사법농단 당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과 사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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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동영상 칼럼] “한국처럼 대법원장 권한이 많은 나라 없다…힘의 분산·견제가 핵심”

2016년 겨울을 달군 촛불시위의 동력은 국정농단 사태였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법치의 근간이 무너진 데 대한 분노가 분출돼 역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한 판사의 사직서 제출로 인해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부의 진상규명 및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법농단의 실체는 또 다른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혁의 폭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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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아킬레스건3: 배상책임 – 부제: 전영기 칼럼을 논파한다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전영기의 시시각각) 한 편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칼럼의 내용에 분개한 일부 네티즌들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한국적 특수성 지나쳐’라는 제목을 달아 칼럼을 공유했고, 이를 '변조에 의한 편집권' 침해라며 중앙일보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단순히 제목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더구나 원제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피렌체의 식탁 한승동 편집인이 해당 칼럼을 논파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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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부는 ‘新정한론’ 바람…코리아 배싱 vs 재팬 패싱

점입가경 일본 우익: 新정한론 까지 1960년대 한국이 하던 '단교론', 2019년 일본에 등장 <문예춘추> "한일 단교, 완전 시뮬레이션" 대담도 "단교하면 일본도 큰 손해" 알면서도 끙끙 "일본은 탕 속의 개구리" 반성도 나오지만 완전히 역전된 역사 흐름: 일본은 '코리아 배싱'(때리기), 한국은 '재팬 패싱'(무시하기) 백촌강 전투, 임진왜란, 6.25전쟁까지 거론 '성조기를 휘날리는' 한일 우익, 닮은 꼴 [한승동 / <피렌체의 식탁>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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