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방역과 경제의 ‘쌍방향 위기’를 낳고 있다.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경제를 살리려 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만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방역-경제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투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가 쌍방향 위기를 완화시킬 묘책은 무엇일까?최병천 필자는...
하노이 회담 너무 들떠 있었다: 북한 운명 걸린 일, 하루아침에 되겠나. 햇볕정책 서서히 온기 퍼져: 북한 휴대전화가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관리자’ 없는 북한 개혁개방‧산업화는 오히려 독 2025년 미국-중국 경제 어려워, 한반도에는 위기이자 기회 남남갈등과 수축사회 진입이 한반도 리스크 일자리 문제의 이데올로기 문제 확산은 세계적 추세 4차 산업혁명으로 50년 동안은 일자리 계속 줄어들 것 내수 침체 심각: 노래방, 피시방, 찜질방... ‘방’ 문화 쇠퇴. 주거-교육-의료비...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 추격 모델은 이미 한계 대기업 선단 구조, 공공부문 비효율 구조 개혁 시급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기술-인력 확보 시급 4차 산업혁명: AI가 뭐에 쓰는 건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기능장 숙련 노동 유지 대안은 공제조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지역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자 중견기업 해외 시장 개척 나서고 정부가 지원해야 혁신은 위기 속에서: 위기 두려워 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은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IT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