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지원이 결정됐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이 통과된지 45일 만에 마련된 2차 추경은 12조2000억원 규모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규모도, 속도도 늦었지만 그래도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경험이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새삼스럽게 국가와 공공부문의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최준영 칼럼] 코로나19 위기와 SOC 뉴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