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비극’의 정점은 늘 전직 대통령이었다. 새로 권력을 쥔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명분과 지지율의 ‘유혹’ 속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둘렀다. 그 결과로 국민이 목도한 것은 21세기 들어서만 한 대통령의 서거와 두 대통령의 구속이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벌이고 있다. <박지원의 식탁>은 이런 ‘정치보복’이 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60% 넘는 지지율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민생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경쟁이 더 큰 관심거리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달 7일자 [금요 집담회]에서 “양이(兩李) 체제”, “양이 구도”란 말을 국내 언론매체 중 처음 쓴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양이 경쟁 구도’에 흔쾌히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양이 대결구도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규모, 내용, 속도 면에서 위기감이 느껴진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 사회에 두 개의 전선(戰線)을 겹쳐 놓았다. 둘 다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하나는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다른 하나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아젠더 중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전국 곳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혁신도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아젠더 중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계보를 잇는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제1 아젠더로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 김 지사는 “(경남·부산·울산) 초광역 협력을 강화해 동남권을 또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광역단체장으로 1년...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 풍향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 멀리는 2022년 대선까지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과연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낙연 총리는 여의도 정가로 돌아가 차기 주자로서 총선을 지휘할 것인가, 여권의 차기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이런 의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역시 필명으로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 총리사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집자>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피렌체의 식탁>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