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1. 10-12, 15:00
긴즈버그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긴즈버그가 소수의견을 낸 이유…“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난 11월 말,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종교시설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5대4)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두고 미국의 진보진영은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더보기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 긴즈버그의 잘 계산된 ‘long game’…여성 민권의 오랜 장벽을 깼다

지난 18일,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의 부음을 전하면서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많은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페미니즘의 선구자”, “페미니스트 아이콘”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여성의 민권(civil rights)을 위해 싸웠던 긴즈버그를 설명하는 데 페미니즘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긴즈버그는 처음부터 진보 성향이 뚜렷한 판사가 아니었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