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수출, 수출…. 1970년대를 연상시키는 ‘수출 제일주의’가 2023년 대한민국의 제1 목표가 됐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탈출구로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다시 외치고 있다. 그런데 수출로 우리 경제가 예전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올들어 우리나라는 40여 일 만에 17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적자 행진이다. 왜 이럴까? 박현 필자는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요즘 ‘장관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과거 국방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물론 추 장관 측에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뛴다.야당과 보수언론에선 그동안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청와대·민주당 편에 서서 장관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 근거로는 18개 부처의 정책보좌관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나 마찬가지다. 엘리트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기재부 안에서도 핵심 조직은 단연코 예산실이라 할 것이다. 512조원의 본예산(2020년 기준)에다 추경예산, 각종 연기금 운용을 감안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일해본 고위관료 출신들은 “예산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비난 받는다”고 말한다. 얽히고설킨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불만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오죽하면 군사정부 시절에는 예산실 회식...
미래통합당이 2일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을 불러 특단의 부동산시장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거세졌다. 4.15 총선 이후 느슨하게 돌아가던 정국 운영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는 느낌이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당·정·청이 4.15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반을 느슨한 태도로 즐기다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정치는 물론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답답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단일 추경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97조7000억 원쯤 늘어나 연말께 8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43.5% 수준인데, 전년보다 6.4%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국채 순증액은 지난해(44조5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에...
<피렌체의 식탁>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지웅 변호사의 글을 싣는다. 그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으로서 2년5개월 남짓 기재부 조직 생활을 체험했다. 박 변호사는 “기재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재부의 현재와 미래, 바뀌어야 할 지점의 단서를 찾아보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경제사령탑 역할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4.15...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 회의에선 여러 대책과 함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일자리 안정과 함께 SOC, 디지털 분야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20조원 규모의 저(低)신용 회사채 및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피렌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