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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0. 01-20. 17:30
기본소득

[김세연 칼럼] ‘인간-기계의 공존시대’(下)…‘글로벌 기계세’ 선도국가 되자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국민의힘, 3선)이 기본소득과 기계노동, 무형자산시대를 둘러싼 성찰을 담은 세 번째 글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기계세’ 논의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제부터는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국가의 부강에서 개인의 행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논리를 제시하면서다. 비정규직 문제, 주 52시간 노동, 저출생 현상을 보는 시선도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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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칼럼] 한계에 봉착한 K방역…무너지는 사람들 위한 ‘뉴딜 사회계약’을 실시하라

겨울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12월 1일부터는 하루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3차 대유행은 피해가기 어려운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양승훈 필자는 현재 방식의 K방역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와 방역 두 개의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개를 다 잡고 있다가 두 개 모두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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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칼럼] ‘인간-기계의 공존시대’(中)…고용 없는 미래, 다양한 소득보장체제가 필요하다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국민의힘, 3선)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성찰을 담은 두 번째 글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하며, 기초자산과 개인데이터계좌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행정·재정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의원은 ‘인간-기계의 공존시대’ 주제아래 원래 두 편의 글을 쓸 예정이었으나 상·중·하 세 편으로 나누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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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인터뷰] 20대 여성의 자살 급증…심리적·경제적 방역을 서두를 때다

한국은 15년째 OECD 36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충격적인 사실은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등 추세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자 수는 2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3%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 시내 병원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수 역시 전체 5000여 건 중 20대 여성이 20%를 넘었다. 한국의 20대 여성들은 왜 좌절하는가?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13일 명지병원 김현수 임상교수(정신건강의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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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인터뷰] 더 많은 ‘백종원’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몫…각계 인재를 정치권이 그만 망가뜨려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55세, 3선)이 12년 만에 여의도 정가로 돌아왔다. <피렌체의 식탁>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90분 동안 그를 만났다. 10년의 정치적 휴지기를 거친 이광재 의원의 내공은 몇 년 전과 크게 달랐다. 그는 30대 후반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40대에 국회의원, 45세에 최연소 도지사(2010년 6월)가 됐으나 6개월 만에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그에겐 크나큰 시련의 세월이었다.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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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칼럼] 코로나19, 시스템 진화의 ‘잔인한 과정’이 시작됐다

#코로나19는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  한여름 완화…가을쯤 절정 찍을 듯#한국, 사재기 같은 제로섬 게임 대신   스스로 협력하는 '집단 진화' 과시 #코로나19 위기로 ‘로컬’ 의미 부각  공공성 담론‧국유화 다시 前面으로#올 봄이 시스템 진화의 분기점 될 것  끝이 비록 좋아도 과정은 매우 잔인#기업 구조조정 태풍 곧 불어닥치면  고용유지 위한 새 패러다임이 필요 1. 가장 진화한 바이러스10여 년 전에 팬데믹을 다룬 책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다. 생태경제학에서는 수리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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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③ 김종철 선생] “2020년은 결정적 10년…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직결”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녹색평론>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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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칼럼] 미국 밀레니얼 세대와 앤드류 양의 치명적 매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3세이고, 그에게 도전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77세, 버니 샌더스 후보는 78세다. 그 뒤를 쫓는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도 70세다. 아직까지는 70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카말라 해리스(54세), 베토 오루크(46세), 앤드류 양(44세), 털시 개버드(38세), 피트 부티제지(37세) 등 젊은 도전자들도 여럿이다. 그 중 뉴욕 태생의 대만계 인물 앤드류 양을 주목할만하다. 단지 ‘젊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상현 사단법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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