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라도 여러 명의 의원을 뽑자.’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마친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대선거구제가 어려우면 서울과 광역시에서 먼저 실시해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대안은 한국 정치의 폐해가 ‘단독 과반수’의 환상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선구제는 지지율보다 의석이 많은 단독 과반수 정당을 낳고, 그 결과로 다수파의 독주와...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두 세력의 대척점에 서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열강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 무대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중러 북방 3각 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간의 대립구조가 동북아에서 재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송영길 저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에서. 174석 거대 여당의 새로운 리더로 5선의...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활약한 민병두 전 의원(3선)은 언론인 출신이다. 국회를 떠난 후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로서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국회-행정부-기재부 사이에서 예산안을 놓고 벌어지는 파워게임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것이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박지웅 변호사의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https://firenzedt.com/?p=8318)를 게재했다. 민 전 의원은 이 글을 읽고서 자신의...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정치 풍향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 멀리는 2022년 대선까지를 놓고 봤을 때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과연 정치적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낙연 총리는 여의도 정가로 돌아가 차기 주자로서 총선을 지휘할 것인가, 여권의 차기 구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로 압축된다. 이번 주 ‘금요 집담회’는 이런 의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역시 필명으로 내용을 전한다. [편집자] 총리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