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4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현행처럼 의원정수를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전제한 3개의 개편안이 논의 대상이다. 법학자인 곽노현 필자는 세 방안 모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원 개개인과 거대양당의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올바른 개정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대한민국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두 세력의 대척점에 서서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처럼 열강들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전쟁 무대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중러 북방 3각 동맹과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간의 대립구조가 동북아에서 재현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송영길 저 <둥근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에서. 174석 거대 여당의 새로운 리더로 5선의...
요즘 ‘장관정책보좌관’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과거 국방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물론 추 장관 측에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뛴다.야당과 보수언론에선 그동안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청와대·민주당 편에 서서 장관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 근거로는 18개 부처의 정책보좌관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86세대의 정치권력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진보 진영에서는 이른바 ‘이남자’로 불리는 20대 남성의 지지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핀란드에서는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2030세대로의 세대교체로 이어진다.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 영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의 주제는 ‘청년 정치’이다. 현장에서 활약 중인 2030세대 정치인 3명을...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장군 영입 논란을 일으키고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청년 정책 발표, 이재명 지사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총선 진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금요집담회는 주제는 ‘여당의 총선 초반전’이다. 자기 검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 내용은 필명으로 싣는다. [편집자] 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허생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여당은 정책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재사(才士)로 손꼽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출발했는데, 정치 감각이나 말솜씨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TV 프로그램에서 구수한 입담을 자랑하는가 하면, 당내에선 소신 있는 기획·전략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이 의원이 20대 국회에 비례대표(전국구)로 입성했을 때 적잖은 사람들이 그의 활약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임기 막판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다 ‘조국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여당으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와는 선거 상황과 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현역의원 물갈이설(說)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돈다. ‘3선 이상 중진’이 표적이라는 설(說)부터 수도권이 집중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여야 모두 인적 쇄신, 즉 ‘후보 물갈이’에...
'땅콩회항' 단순 복기 아닌, 트라우마 극복 성장 스토리 방관자에서 피해자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땅콩회항 후 박창진이 만난 사람들 '문송합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문과 4적 재벌-경영, 입법-행정-사법, 언론 장악 50대, 문과, 남성... 잠재적 가해자 집단 우리들 역시 언제든 갑질 피해자 될 수 있는 방관자들 재난 겪고도 성찰하지 않는 사회 [김하영 / 편집장]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를 뒤흔든 화제였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