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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12, 15:00
국토균형발전

[이광재의 ‘미래대담’⑨ 마강래·양동수] 연기금 2000조원 균형발전, 주거 복지에 활용하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갖 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다. 빈부, 주거, 일자리, 교육, 세대의 격차…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우리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3기 신도시 건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일극 체제’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광재의 미래대담’⑨에선 부동산·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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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래 교수 인터뷰] 문제는 균형발전!…베이비부머+지방도시+중소기업 ‘삼자연합’을 추진해야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문제는 부동산값, 일자리, 인구감소,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정치권이 단기대책에 골몰하다 보니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문제들이다. 어느 것 하나 근본대책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메가트렌드, 즉 풀기 힘든 장기적 난제들에 도전하고 있는 학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들에 대해 “(지금 같은 대책이라면)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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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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