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갖 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했다. 빈부, 주거, 일자리, 교육, 세대의 격차…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우리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3기 신도시 건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도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일극 체제’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광재의 미래대담’⑨에선 부동산·주거...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문제는 부동산값, 일자리, 인구감소, 수도권 과밀(지방소멸)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정치권이 단기대책에 골몰하다 보니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문제들이다. 어느 것 하나 근본대책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는 대한민국의 취약한 메가트렌드, 즉 풀기 힘든 장기적 난제들에 도전하고 있는 학자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들에 대해 “(지금 같은 대책이라면)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내리는...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