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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3-01. 07:00
국가채무

[차현진 칼럼] 기재부, ‘재정준칙’보다 ‘경직성 경비 통제’에 집중하라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을 오해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그냥 툭 내뱉고 가지 않았다. 그 말은 긴 사색의 결론이요, 그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평생을 바쳐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반면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면서 절대 선(善)을 부정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믿었다.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대립은 서양철학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는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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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칼럼] 한은, 실질적 금리 인하를 고민할 때: 국채매입은 필수, 통안증권 발행은 그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단일 추경안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에 이른다. 추경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97조7000억 원쯤 늘어나 연말께 84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43.5% 수준인데, 전년보다 6.4%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국채 순증액은 지난해(44조5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수준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국채 발행이 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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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채무는 경제전문가에 맡기지 않는다

적정 국가채무비율? IMF, 세계은행, BIS 다 다르다 국가채무 0만든 앤드류 잭슨.. 1837 대공황 초래 국가채무 활용해 링컨은 내전을, 레이건은 냉전 종식 국가채무는 젊은 세대에게 빚 떠넘기기? 인프라 투자 위한 증세는 세대간 불평등 부추겨 문제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생산적 지출 필요 재정지출 학습경험 부족한 현재의 경제 관료들 중요한 건 국가채무 비율이 아니라 재정지출 견실성 미국 후버 댐은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 10년 전부터 준비 과실은 루즈벨트가.. 국가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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