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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2. 08.15. 00:00
공무원

[고한석-임도빈 대담] 살기 좋은 나라로의 초대

누가 행정을 지루하다 했는가. 정책안이 공무원의 책상에 놓여 있으면 탁상공론이지만, 책상을 나와 거리로 적용되면 그 순간부터는 국민의 일상이다. 행정이란 곧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고, 여기에 이어지는 실행이다. 시공간적 여유를 두고 신선한 시각으로 행정을 연구하는 학자 임도빈을 피렌체의 식탁의 고한석 필자가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정무직 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 행정을 떠받치는 두 기둥 ✔️중앙 정부 부처와 지방의 효율적인 협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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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생계형 정치인’ 판 치는데 인재 유치 인센티브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임명하는 행정실 인력만 평균 2000명 미국 국회의원 마다 참모 20~70명, 행정부 견제 한국, '늘공' 통제할 정보-예산-인력 부족 정치에 유능한 인재 끌어들일 인센티브 부족해 질적 하락 '캠코더' 인사 날이 갈수록 심화 '부자' 고위공직자 싫어하는 풍토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권력 투쟁에만 익숙하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 국민들 다 알아 조직 이끈 경험 부족한 법조인, 교수에 너무 의존 정책 정당 아닌 선거철 임시 정당 체제부터 바꿔야 인사에 '메시지'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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