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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6-23. 15:01
공기업

[금요집담회] 월급쟁이 국회의원? 직장식 ‘승진 정치’ 청산하자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장군 영입 논란을 일으키고 유승민 의원 등과의 통합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인사 영입과 청년 정책 발표, 이재명 지사 끌어안기에 나서는 등 총선 진도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금요집담회는 주제는 ‘여당의 총선 초반전’이다. 자기 검열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발언 내용은 필명으로 싣는다. [편집자] 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허생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여당은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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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생계형 정치인’ 판 치는데 인재 유치 인센티브가 없다

미국은 대통령 임명하는 행정실 인력만 평균 2000명 미국 국회의원 마다 참모 20~70명, 행정부 견제 한국, '늘공' 통제할 정보-예산-인력 부족 정치에 유능한 인재 끌어들일 인센티브 부족해 질적 하락 '캠코더' 인사 날이 갈수록 심화 '부자' 고위공직자 싫어하는 풍토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권력 투쟁에만 익숙하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 국민들 다 알아 조직 이끈 경험 부족한 법조인, 교수에 너무 의존 정책 정당 아닌 선거철 임시 정당 체제부터 바꿔야 인사에 '메시지'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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