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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10-25, 00:00
공급확대

[김세연 객원기자 칼럼] 보수 집권 위해선 시대적 난제, 주거·일자리 해법을 내놓아야

<피렌체의 식탁> 객원기자인 김세연 전 의원(미래통합당, 3선)이 첫 번째 칼럼을 보내왔다. ‘개혁 보수’ 성향의 김 전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한 뒤 물밑에서 보수의 역전 방안을 구상해왔다.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평소 생각해온 개혁적 보수의 길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역사인식의 정비, 둘째, 시대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셋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비책 제시 등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월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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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집담회] 부동산정책도 코로나19 방역처럼 “go hard, go early”

4.15 총선 이후 불과 넉 달 만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지렛대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도 들끓고 있다. 정부여당은 뒤늦게 부동산 민심관리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8.4대책을 통해 공급확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국회에서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당·정·청 개편 때 인사검증의 첫 번째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가 하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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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객원기자 칼럼] 부동산 해법과 세 마리 토끼: 국가균형발전, 미래도시, 부동산값

필자는 2년 전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여의도를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겼다. 하나는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어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국회 차원의 용역이 진행되었고 찬반 여론지형이 변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상은 이렇다. 제1단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지 않는 최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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