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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집 2021. 09-15 06:32
고한석

[고한석 칼럼] 직선제 왜곡하는 ‘관료당’과 ‘국무총리제’ 대안을 묻는다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쟁점화될 전망이다. 1987년 민주화항쟁 당시 핵심 구호는 "직선제"였고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하지만 역대 정권은 초기에 파죽지세로 개혁을 추진하다 집권 후반기엔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권자 다수의 선택을 받은 정당과 대통령도 정작 레임덕과 '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곤 한다. 고한석 필자는 집권정당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면 철학을 같이 하는 관료들의 정치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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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CES 참관기] 세계 서비스 노동시장의 대격변이 꿈틀댄다

서울디지털재단의 고한석 이사장이 지난 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0(CES 2020)에 다녀왔다. 서울시는 CES 2020의 스타트업 전문관인 ‘유레카 파크’에서 서울 지역의 스타트업 회사 20개와 함께 ‘서울관’을 개설하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기획부터 운영까지 총책임을 지고 진행하였다. ※관련 언론 보도: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16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쇼가 된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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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르포]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OECD는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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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집담회]소득 양극화 이어 정치‧사회에 번지는 ‘바벨 이펙트’

87년 직선제 부활 후 정치에 ‘말’이 돌아와 90년 3당합당으로 촉발된 ‘음모의 정치’ 50대 이상 기득권 남성이 ‘남혐’을 낳고 ‘남혐’은 ‘여혐’을 낳고, 혐오의 정치가 지배 구조적 모순보다 작은 이익에 민감 사회 불안정해지며 아령형 쏠림 강화 권위주의 붕괴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갈등 문재인 정부 ‘쇼’는 잘하는데 ‘홍보’는 낙제 고속성장 종료. 새로운 전략이 안 보여 청년-노년 목소리 커지는데 중간에 낀 중장년은 허리만 휘어 <피렌체의 식탁>이 새로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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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인터뷰] 제조업 위기 돌파: 기능장 공제조합을 만들자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 추격 모델은 이미 한계 대기업 선단 구조, 공공부문 비효율 구조 개혁 시급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기술-인력 확보 시급 4차 산업혁명: AI가 뭐에 쓰는 건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기능장 숙련 노동 유지 대안은 공제조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지역 연구소'로 확대 재편하자 중견기업 해외 시장 개척 나서고 정부가 지원해야 혁신은 위기 속에서: 위기 두려워 해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은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IT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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