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1. 06-23. 15:01
고령화

[조귀동 칼럼]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워선 안 된다”…기초연금 확대가 확실한 고령화 대책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노령연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쟁의 본질은 사실 비슷하다. 저소득층,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가 소외된 반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위주로 짜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다. 논쟁의 끝이 좀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가 크고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이다. 조귀동 필자는 이 글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더보기

[김신숙 칼럼] 저출생·저성장 시대, 이젠 ‘지속가능한’ 병역제도가 답이다

한국에서 병역제도는 항상 뜨거운 이슈다. 복무기간 단축은 물론 병사 봉급, 대체복무, 군 가산점, 여성 징병제 등을 놓고 매번 찬반 논쟁이 뜨겁게 펼쳐진다. <피렌체의 식탁>은 최근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를 출간한 김신숙 박사의 글을 싣는다. 김 박사는 ‘지속가능한 국방’을 모토로 의무병 감축과 장기복무 전문병사의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직업군인 강화와 복무여건 개선, 여군 확대와 군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제도에...

더보기

[김현성 칼럼] 남유럽 코로나19 위기, 의료시스템 개혁의 길을 묻다

#이탈리아 ‘의료 붕괴’는 시스템 문제  보건예산 따라 공공의료 質 좌우돼#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예산 감축  인력‧병상 부족, 치사율 급등 초래#EU 출범 후 ‘의료진 엑소더스’ 심각  소득 더 높은 영국, 독일, 스웨덴으로#한국도 저임금구조 바로잡는 과정   공공서비스 제값 시스템을 고민해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동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등지로...

더보기

[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더보기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인터뷰] “외국인 정책, 일본이 추월했다”

최근 안타까운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은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도시나 수도권 공단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농어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도시보다 빠르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재 모습이 20~30년 뒤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일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력 정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