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가격하락, 채권시장 경색. 2022년 하반기 한국경제를 불안에 빠트리는 세 가지 위협 요소다. 이 요소들이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면 ‘경제위기’, 특히 ‘금융위기’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이 될 소지가 있다.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들,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을 많이 쏟아부은 보험사와 증권사, 캐피탈 등의 부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 또한 시장의 신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메보라 방송] 경제 체감온도는 11월 말, 겨울보다 춥다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많아졌다.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금리는 뛰는데, ‘빚투’한 부동산 값은 거꾸로 내려앉으니 속이 탄다. 그런데도 정부는 별 문제 없다며 딴소리다. 이러다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나돈다. 눈앞의 경제 현상은 제각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으며 서로 얽혀 있는 법.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센터장이 <메디치 보라>에 나와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그 맥락을 차분하게 짚었다. 이...
[주형철 인터뷰] “新남방, 90년대 북방 외교만큼 큰 성과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못지않게 新남방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하나로 묶어 ‘4강 수준’으로 외교·통상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에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 외교의 중간결산이자 새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들 11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한편 각국 정상과의 우의를 다져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대중적 지지와 관심이 아직 낮은 편이다. 신남방 외교의 사령탑은 주형철...
[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차현진 칼럼] 경기 부정맥증후군을 치료할 금융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에 경기순환 국면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실물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2017년 9월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54개월 확장기의 끝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수축기도 덩달아 길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품는다. 물론 그런 예감은 틀렸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모두 11차례의 경기순환을 겪어 왔지만, 확장기와 수축기가...
[민현종 칼럼] 영화 <기생충> 상영 불허를 계기로 살펴본 중국의 속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은 중국 대륙에서 과연 상영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관객 1000만 돌파’, ‘192개 국가 판매’의 화려한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말 ‘기술적 문제’를 들어 영화제(칭하이성 퍼스트 청년영화전) 상영을 취소한 뒤 두 달 동안 아예 가부(可否)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영화계에선 중국 검열 당국이 이른바 ‘민감한 부분’을 의식해 상영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이양수 칼럼] 홍콩 앞에 선 시진핑의 세 갈래 길과 한국 ‘가치외교’ 시험대
'송환법' 갈등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가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공항 점거 등 시위 방식도 진화하면서 베이징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홍콩 특파원을 지낸 이양수 피렌체의 식탁 주간이 시진핑 주석의 선택지를 가늠해봤다. 홍콩은 서울에서 200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홍콩 사태 격화로 한국에 미칠 경제적, 정치적 영향은 1989년 텐안먼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 한국의 외교 역량을 실험할 ‘홍콩발 태풍’이...
[홍성국 인터뷰]양극화 시대, ‘배타적 애국주의’ 확산 대비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대 한국 무역 제재 때문에 우리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특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세를 결정지을 중대한 변수다. <수축사회>의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일본과의 갈등에 매몰돼 전 세계 정치‧경제 환경 변화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아베의 아킬레스건 2: 아베노믹스
'징용공' 문제로 확전되는 것이 국제 사회 여론전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까? 일본 아베 정권은 태도를 바꿔 남한을 북한과 엮어 거의 '테러지원국' 취급을 하고 나섰다. 기습 공격에 이어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을 봤을 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한승동 피렌체의 식탁 편집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 분석(아베의 아킬레스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이어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위기를 중심으로 아베 정권의 다급한...
전투는 장군에게 맡겨도 국가채무는 경제전문가에 맡기지 않는다
적정 국가채무비율? IMF, 세계은행, BIS 다 다르다 국가채무 0만든 앤드류 잭슨.. 1837 대공황 초래 국가채무 활용해 링컨은 내전을, 레이건은 냉전 종식 국가채무는 젊은 세대에게 빚 떠넘기기? 인프라 투자 위한 증세는 세대간 불평등 부추겨 문제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생산적 지출 필요 재정지출 학습경험 부족한 현재의 경제 관료들 중요한 건 국가채무 비율이 아니라 재정지출 견실성 미국 후버 댐은 후버 대통령이 대공황 10년 전부터 준비 과실은 루즈벨트가.. 국가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