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본래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형사 소송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기구 중 하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권력기구'가 되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조계를 오랫동안 취재한 CBS의 권영철 대기자가 그 연원과 계기를 따져본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지게꾼'에 불과했다. 검찰 위에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가 있었다. 검찰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짐을 옮겨주는 기관에 불과했다. 그랬던 검찰, 그 중에서도...
추미애-윤석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기관인 검찰의 개혁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인가? 찬반 여론은 더할 나위 없이 팽팽하다. <피렌체의 식탁>은 추-윤 싸움을 둘러싼 깊은 속내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 집담회’를 열었다.다섯 명의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을 통제하려는 정치권력과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권력의 대립이라는데 동의했다.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법을 뛰어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현종 <피렌체의 식탁> 편집장의 조언을 싣는다. [편집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권한다. 대통령의 성격상 ‘경청’이 더 어울리니 경청 투어라고 해도 좋다. 이번 ‘듣기’는 연쇄적으로, 비공식으로, 여러 층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문대통령은 11월초 임기 후반전을 맞이한다. 전후반 45분씩 90분을 뛰는 축구선수도...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 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주 금요집담회는 ‘조국 정국’에 관한 이야기이다. 피렌체의 식탁 편집진 외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참여했다. 자유롭고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명으로 전한다. [편집자] 허생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까? 양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다결정적인 팩트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인 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사법농단’을 계기로 촉발된 사법(법원)개혁 논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거대한 파도가 돼 상륙했다. 이 파도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이범준 경향신문 사법전문기자는 1부에서 사법이 정치화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2부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의 배경이 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편집자> [1부(사법의 정치화) 보기] 2부: 정치의 사법화 법원은 ‘정점’이 아니라 ‘최후’여야...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현안의 판단을 법에 의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판사가, 대법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세상이다. 당연히 폐단이 많다.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다. 양승태, 김경수 같은 이름들이 이 논쟁에 기름을 끼얹었다. <피렌체의 식탁> 이번 호 인터뷰이는 현역 사법전문기자다.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는 대개의 법조 기자와 달리 비리 수사 추적이 전문이 아니고, 사법부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15년 동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