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제헌절을 맞아 새삼 생각해보았다. 김진한 필자는 검찰권력, 정치권력을 공히 ‘문제적 집단’으로 지목한다. ‘특정 엘리트 권력자들이 폐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리현상’이다. 검찰 주변의 접대문화로부터 시작해 ‘억지 처벌(수사와 기소)보다 나쁜 것은 조용히 봐주기’라는 판단까지 그의 지적은 날카롭고 현실적이다. 다만 해법에서 ‘검찰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