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들이 잇따른다. 기본소득, 안심소득을 시작으로 대학 안 간 청년에게 해외여행비용으로 1000만원, 군 복무를 마치면 3000만원 지급 같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그러다 보니 맞춤형 복지,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린다. 가정의학을 전공한 윤영호(57세) 서울의대 교수는 2030세대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국민정신건강실태 조사 결과 젊은 세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25% 수준까지 올라갔다....
[윤영호 칼럼] 청년기본건강 위한 ‘건강세’ 도입을 추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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