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최근 편집 2021. 10-12, 15:00
개헌특위

[정치 집담회] 시대정신이란 ‘호랑이 등’에 누가 올라탈 것인가?

내년 3월 9일 치를 20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역대 대선에선 인물 대결, 이념 논쟁과 함께 한 시대의 요구를 담은 어젠다(agenda) 경쟁이 치열했다. 예컨대 박정희 정권 땐 ‘잘 살아보세!’로 압축되는 성장 담론에 치중했다면 노무현 시대에는 개방형 통상국가, 지역구도 타파가 중요한 화두였다. 세계화, 생산적 복지, 선진화,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거쳐 시대정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로 향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정치...

더보기

[박지웅 칼럼] 기재부 혁파의 길 Ⅲ: 예산실이 쥔 ‘기게스의 반지’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나 마찬가지다. 엘리트 관료들이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기재부 안에서도 핵심 조직은 단연코 예산실이라 할 것이다. 512조원의 본예산(2020년 기준)에다 추경예산, 각종 연기금 운용을 감안하면 그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일해본 고위관료 출신들은 “예산실은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비난 받는다”고 말한다. 얽히고설킨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불만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오죽하면 군사정부 시절에는 예산실 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