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론이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속하지 않으면서 중도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에서 제기되는 신당은, 역대 선거철에 자주 등장했던 ‘제3지대론’을 떠올리게 한다. 거대양당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도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 실험은 그다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일까? 한국 사회의 낡은 관념 극복과 새로운 방향 모색에 관심이 많은 김도훈 필자가 마침 지난 2020년 총선 전 제3지대를...
‘우선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라도 여러 명의 의원을 뽑자.’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마친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대선거구제가 어려우면 서울과 광역시에서 먼저 실시해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대안은 한국 정치의 폐해가 ‘단독 과반수’의 환상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선구제는 지지율보다 의석이 많은 단독 과반수 정당을 낳고, 그 결과로 다수파의 독주와...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진다. 4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다.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현행처럼 의원정수를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전제한 3개의 개편안이 논의 대상이다. 법학자인 곽노현 필자는 세 방안 모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원 개개인과 거대양당의 이해관계, 정치적 계산 때문에 올바른 개정안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기록이다. 나이도 부담이지만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낙태 이슈가 터지면서 지난해 중간선거는 선방했지만, 2년 가까이 남은 대선에서도 또다시 사회·문화 이슈로 승부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은철 필자에 따르면, 바이든은 현명하게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층을 겨냥한 일자리 정책을 차근차근...
윤석열 정부가 진보·개혁 진영의 ‘회계’ 문제를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등을 쟁점화하며 압박하고 있다. ‘구린 구석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라는 여론몰이도 어김없이 동원된다. 보수언론과 한통속으로 진행되는 공세는 어쩐지 낯설지 않다. ‘윤미향 사태’에서 보았던 풍경과 너무나 닮았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 일방적인 '검사의 말'은 더 이상 통하기 힘들어 ✔ 집무실 곳곳에 '경청'과 '침묵'을 써 붙였던 DJ ✔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한 노무현의 '내 탓이오' ✔ 尹, 협치 위해 많이 듣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박지원의 식탁> 12회 방송 바로 보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생각과 말을 쓴 강원국 이관후 :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과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건데요, 강원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강원국...
2월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에 접어든다. 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고지서는 단적인 사례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비판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물적, 인적 피해도 예상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쟁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러시아는 무슨 생각인 것일까? 왜 이런 무리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일까? 우리의 눈에는 비합리적이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이...
✔ 영부인 전담 부속실 만드는 것이 오해와 실수를 줄이는 길 ✔ 문 전 대통령 부부, 퇴임 후 이어가는 소박한 생활 ✔ 활동가형부터 조용한 내조형까지… 다양한 영부인 스타일 ✔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채우되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박지원의 식탁 10회 방송 바로 보기 ‘영부인’ 호칭, 이희호 여사 때 없애 김유정 : <박지원의 식탁>이 벌써 10회입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 가족, 하면 맨 먼저 영부인이 생각나죠. 김대중...
'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1973년 10월 20일 저녁 특별검사를 해임하자, 미국 사회는 닉슨의 행동을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그 '학살'은 부메랑이 돼, 결국 닉슨 자신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닉슨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자신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검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밀문서 유출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감사원은 공무원들에겐 검찰보다도 무서운 조직이다. 정부 전체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만큼 철저한 독립성도 요구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감사원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역을 치른 경우도 많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이 이상하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한 몸이 된 듯하다. 감사원의 제 역할을 망각한 정도를 넘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행정의 절차적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