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이란 인간이 시간이라는 관념을 도입하며 덤으로 얻은 재출발의 장치다. 새로운 해를 맞아 모두 새로운 각오를 한다. 숫자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김도훈 필자는 새해를 맞아 ‘왜 무엇을 위해 뛰는지’ 묻는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의 위치감각, 정체성 찾기와 비슷한 듯하지만 좀 더 깊다. 그는 시민에 집중한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은 시민인데 엘리트 중심의 사회 지배구조는 여전히 시민을 도구나 객체로 여긴다고 보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장기인 회복 탄력성을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현시점. 여, 야 할 것 없이 양당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쏠려 있다. 하지만 선거만큼, 어쩌면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 문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후임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하는 일이다. 현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고, 차기 대통령 선거도 3월이다. 5월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한국은행 총재를 지명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의 후임 총재가 현 대통령 임기 완료...
예상을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가혹한 네거티브 선거는 처음이다. 콜로세움에서 피를 본 관중이 흥분하여 더 잔인하게 끝을 맺으라 외치듯,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책보다 폭로전에 흥분하고 상대 진영의 허점을 즐기는 듯하다. 혼탁한 신경전에서 잠시 눈을 들어 무엇이 중요한지 짚어 보기로 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는 사회에서 후보의 배우자 경력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관음증의 차원을 넘어 꼭 필요한 검증 단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윤후보의 배우자 문제과 2030 청년층의...
BTS의 병역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인터넷에서는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세계만방에 한국의 이름을 빛낸 그들의 공로를 생각하면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일부의 소망일 뿐, 현역 판정률이 80%를 넘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소속사나 팬클럽조차도 병역 특혜는 기대하지 않는다니 BTS의 군 복무는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다. BTS 때문에 다시 효율적인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미 인구 절벽에 도달했기에...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다. 취득(세), 보유(종합부동산세), 매각(양도세)의 각 단계마다 세율이 올라갔다. 특히 다주택자 대상의 세율과 가격상승폭이 큰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종부세의 세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광수 필자는 여기서 멈추거나 늦추면 안된다는 쪽이다. 요즘 보기 드문 목소리다. 땅으로, 집으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과세의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한다. 경제신문과 보수 미디어를 중심으로 온건론이 많이...
이상민 필자의 예산안 시리즈 칼럼의 세 번째 시간이다. 첫 회에서는 기재부의 비효율적인 예산 설명 자료와 탄력없이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배웠고, 두 번째 칼럼에서는 진보 정권답지 않게 밋밋한 복지 환경 예산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2년 예산안 중 경제 관련 지출액, 그 중에서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항공·공항 부문...
탄소중립은 이번 G20 로마 회의에서 보았듯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이다. 물론 우리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지금은 성급한 ‘탈원전’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원전의 대안으로는 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의 문제, 재생에너지는 공급의 안정성,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원전도 탈원전도 각각의 합리와 불합리가 있다고 하겠다. 에너지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관통하는 혈류와도 같다....
19세기말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제국 수립에 있어 문화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는 문화력을 소프트 파워로 개칭했다. 나이 교수의 소프트 파워 개념에는 민주적 가치도 포함된다. K로 상징되는 K-Culture가 2021년 워싱턴 외교무대에 등장했다.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의 이번 주제 선택은 이례적이다. K가 문화적 역량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외교적 역량에까지 확산되려면, 그리고...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정부가 짠 예산안, 그 중 두 번째로 복지, 환경예산에 대한 이상민 필자의 칼럼을 소개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 능력이 없는 가족’을 둔 소외계층에게 이제부터는 생계 급여가 지원되는게 눈에 뜨인다. 환경 분야에서는 증가액 1.3조원의 96%가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데 쓰인다는 게 특징이다. 그럼에도 이들 분야의 증가 추세선은 미미하다. 진보가 복지와 환경에 힘쓴다는 통설은 적어도 내년 예산만 놓고 보면 사실이 아닌...
내년 5월에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값 안정이다. 경제 애널리스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필자는 정부가 주택의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신도시 등을 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의 주택을 사들여 싼값에 임대하자는 제안이다. 1949년 한국 정부가 시행한 농지개혁 방식, 즉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한번 더 하자고 한다. 이른바 베를린식 발상인데 일부 대선 후보들도 이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