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금리, 환율이 무섭게 치솟아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2023년에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안전망의 토대인 사회복지 영역에서,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과 고용지원금 등의 분야가 그렇다.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6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편으론 반지하 방을 없애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론 임대주택 예산을 뭉텅이로 없애니, 가난한 이들이 몸을 누일 곳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앞서...
자가 ‘2023년 예산안 총량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한다. 지난 정부가 5년 내내 ‘슈퍼예산’을 쓰면서 ‘확장재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내년도 예산 증가율 5.2%는 어떤 의미일까? 내년 국세 수입이 16% 증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면 실제 수입 증가율은 얼마일까? 세제개편을 통해 줄어드는 세수는 얼마일까? 이상민 필자가 이 물음들에 답을 내놓았다. 예결위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민도 꼭 알아야 할 예산안의 진짜 모습이다....
지난 9월 초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침수 사태가 한 달을 맞고 있다. 그 사이 포스코는 피해의 원인과 복구, 책임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나 침수 사태가 최정우 회장의 ‘인책론’으로까지 발전하면서 혼란과 갈등의 시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포스코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제2의 창업’을 선언했던 최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새삼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금 포스코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철강 전문가인 김경식 필자가...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0년 세계 최초로 0.8명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불명예스러운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인 2.1명에 한참 못미친다. 자연스레 올해 50조 원이 넘는다는 ‘저출산 예산’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눈총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몇 가지 오해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의도 바깥에서 민주당 얘기를 듣는 이관후 수석 칼럼니스트의 인터뷰입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누구나 예상한대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서울 출신의 ‘586’ 세대인 그는 서울과 담을 쌓고 경북 의성에서 농사꾼으로 살아가다 군의원, 도의원을 거쳐 도지사 후보로까지 ‘성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북지역에서 민주당 정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정치권에서 ‘진보적 정책통’으로 통하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좋은 불평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진보진영의 화두인 ‘불평등’을 다루면서, 비판의 화살이 보수진영이 아닌 진보진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지난 30년 가까이 진보진영이 불평등의 원인으로 꼽아온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세 가지는 ‘이념 과잉이 빚어낸 집단적 오류’라고 진단한다. 동시에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의 변동과 연동해 살펴야만 우리나라 불평등의 전체상이...
이관후 수석 칼럼니스트가 사람을 만납니다.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민주당과 변방.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속 패배했지만, ‘야당’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중심축임은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민주당은 담대하고 더 넓게 세상을 살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 그 힘은 대체로 변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의도 밖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안팎으로 다시 늘어났다. 예견됐던 수치라 해도,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시민들의 심리적 위기감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10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재유행을 올해 초의 유행 상황과 비교 분석한 뒤, 차분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현 국면에 대해 ‘국난 극복’이라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만큼 사회적...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제헌절을 맞아 새삼 생각해보았다. 김진한 필자는 검찰권력, 정치권력을 공히 ‘문제적 집단’으로 지목한다. ‘특정 엘리트 권력자들이 폐쇄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리현상’이다. 검찰 주변의 접대문화로부터 시작해 ‘억지 처벌(수사와 기소)보다 나쁜 것은 조용히 봐주기’라는 판단까지 그의 지적은 날카롭고 현실적이다. 다만 해법에서 ‘검찰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4년 전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기회”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2018년 9월 11일 인터뷰 바로 가기) 다들 한국 경제 위기론을 애기할 때였다.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로 사장이 되었지만 이후 종합기술원장, 신수종 TF팀장 등을 역임해 산업의 미래에도 조예가 깊다. 임 전 사장을 다시 호명한 건 반도체 인력난의 진실게임 때문이었다. 정말 인재가 부족한가? 왜? 어떻게?를 듣기 위해서다. 인력난 때문만은 아니지만 요즘 삼성전자 주가는 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