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작은따옴표로 표기한 ‘진보교육’은 1980년대 전교조 결성을 필두로 여러 교사단체 및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진보적 교육감들의 등장으로 이어진 흐름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교육정책 지지율 ‘진보교육’은 2010년대 시도교육청 단위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하여 한국 교육에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진보교육’의 대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자마자 수능 개편안 연기, 방과...

지금의 경제 문제 해법은 경제 안에 있지 않다. 문제와 해법은 경제 밖에 있다. 경제 문제를 경제관료들과 대통령이 풀 수 있었던 때는 박정희나 전두환 때까지다. 그때는 경제의 규모가 작았고,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엄령, 10월유신 같은 것들로 정치를 통제하고, 노동 탄압, 환경 경시 등 사회를 억누를 수 있었다. 지금의 경제 문제는 경제정책으로만 풀 수 없을 정도로 입체적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정책의 문제인가? 4차산업혁명은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가? 과학기술이다....